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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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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현황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 팀장
전  기  석


개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1년 1/4분기 현재 총 915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  국내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40개소, 일반산업단지 447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농공단지 422개소로 구분된다. 산업단지의 관리면적은 약 1,049km2로, 우리나라 국토면적 99,817km2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표1].


[표1] 국내 산업단지 현황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에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면적

 

 

 산업단지에서 유발된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의 오염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토양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은 산업활동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물질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이 많아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의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 계획(2004.1)”에 따라 조성면적이 1백만㎡ 이상이고 착공 후 10년이 경과한 전국 75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 오염우려 가능성이 높은 2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1년 말까지 25개의 산업단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 10년간 중소규모 산업단지 중 오염우려가 높은 50개 산업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는 오염된 토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화토록 함으로써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위해 예방과 국가토양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토양오염 관련자료를 토양환경보전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고에서는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주변여건별, 오염물질별, 오염원인별로 세분화하여 토양오염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전국 25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및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지역에 대하여 개략적인 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한 기초조사
      ∙ 오염지역 파악을 위한 개황조사
      ∙ 오염원인 규명 및 오염범위 산정을 위한 정밀조사
      ∙ 토양지하수 오염현황 평가
      ∙ 오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화방안 제시
■ 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방법
  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방법은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종평가 단계에서 오염현황평가, 오염원인 규명 및 오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화방안을 제시한다<그림 2>.

 

<그림 2> 산업단지 토양오염 조사방법 개요


  기초조사는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관련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내 토지사용이력, 시설내역, 사용물질 현황, 과거의 사업활동 파악 등과 같은 조사활동이 포함된다.
  개황조사에서는 사업장 방문조사 시 확인된 오염개연성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토양오염의 유무를 개략적으로 확인하며, 정밀조사에서는 개황조사결과 우려기준의 40%(중금속의 경우 70%)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밀도를 높여 오염범위 및 오염면적을 확인한다.
  토양오염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을 적용한다.
  산업단지 조사는 조사대상 면적이 매우 넓고, 다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과 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토양오염실태조사,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 등에서 오염의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토양시료채취지점은 사업장 방문조사 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들의 관리상태, 부지환경관리상태, 토양시료채취장비의 접근성 및 지하매설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해당지점을 도면상에 표시한다.
  이렇게 선정된 시료채취지점들은 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유류, 유독물저장시설 등), 폐기물보관소, 토양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은 공정 주변지역 및 나대지 등이며, 토양시료채취지점 선정기준은 [표2]와 같다.


 

■ 산업단지 토양오염 원인 분석


  2010년 8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업종, 조사지점의 주변여건, 우려기준 초과물질, 오염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업종별 토양오염 현황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들을 크게 8개의 업종별(기계철강, 석유화학, 운송장비, 비금속, 전기전자, 목재종이, 음식료, 기타)로 구분하여 오염현황을 분석하였다. [표3]은 업종별 분류 및 세부업종을 도시한 것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및 지점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기계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이 각각 30.4%,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업종이 19.2%, 비금속 8.0%, 전기전자 6.4%, 운송장비 5.6%, 목재종이 1.6%, 음식료 1.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업종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현황
◯ 주변여건별 토양오염 현황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주변여건을 크게 8개 시설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위험물보관소, 폐기물보관소, 공정주변, 제품야적장, 비포장 나대지, 부지관리소홀지역, 기타)으로 분류하고 지점별 오염현황을 분석하였다[표4].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주변여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초과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물보관소 16.0%, 비포장 나대지 15.2%, 폐기물보관소 14.4%, 기타 10.4%, 부지관리소홀지역 8.0%, 공정주변 7.2%, 제품야적장 4.0%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주변여건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현황

 

 

 


 

 

 

◯ 오염물질별 토양오염 현황
  토양오염물질을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로 구분하여 오염물질별 토양오염 발생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물질은 [표5]와 같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유류 60.0%, 중금속 39.2%, 유기용제 0.8%로 분석되었다. 세부항목별로는 TPH 52.8%, 아연 21.6%, BTEX 7.2%, 니켈 7.2%, 구리 4.0%, 비소 2.4%, 납 1.6%, 불소 1.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시설에서 카드뮴, PCE, 6가크롬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수은, 유기인화합물, PCBs, 시안, 페놀, TCE는 검출되지 않았다<그림 5>.

 

◯ 오염원인별 토양오염 현황
  정밀조사를 수행한 산업단지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토양오염원인은 저장탱크 및 배관 누출에 의한 오염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4.8%, 성토 시 오염물질의 반입 16.0%, 사용 중 흘림 9.6%, 공정 유출 4.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관폐기물의 유출, 폐기물 매립, 인접부지에서 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각각 3.2%로 나타났다<그림 6>.

 

토양오염기준초과 사업장 및 지점을 업종별, 주변여건별, 오염물질별, 오염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6]에 나타내었다.
[표6] 기준초과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지역 및 오염원인

 

 

 

■ 산업단지 토양오염 정화추진 현황

  토양오염의 정화에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최대 4년(최초 2년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이행기간 연장 가능) 이내에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정화조치 이행 점검결과, 대상사업장의 73%가 정화를 완료하였고, 10%의 사업장은 정화진행 중에 있으며, 17%는 정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7>.

 

 


<그림 7> 정화추진 진행 현황
 

  중금속 오염토양에는 토양세척법, 고형화/안정화, 동전기법 등의 정화방법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유류 오염토양에는 토양세척법, 토양경작법, 화학적산화법 등이 적용되었다.

 

 

■ 맺음말
  토양오염 원인으로는 저장시설의 누출(45.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환경담당자들이 지상저장시설탱크 및 배관의 손상, 보호벽 등의 오염방지시설의 이상여부 확인, 지하저장시설의 경우 누출알림시스템 작동여부의 주기적 확인, 배관연결 부위의 열손상 및 노후화에 의한 누출 확인 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질 경우 토양오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의 주변여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32.0%)과 위험물저장소(10.7%) 주변오염이 전체 오염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2만리터 이상의 유류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에 한정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형 위험물저장소의 초과비율이 10.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예방 및 오염정화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으로 관련법령 설명, 정화방법 교육 및 정화조치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정화조치 이행을 독려해온 결과, 정화조치 이행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정화와 관련한 각종자료를 편집․수록하여 사업장의 환경담당자가 토양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현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년 상반기에「산업단지 토양환경 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토양․지하수 오염우려가 큰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해요인을 적기에 제거함은 물론 오염발견 및 정화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확산 및 정화비용 증가로 인한 대규모 국가예산 투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중장기계획에 따라 2단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2012~2021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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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16 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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