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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 중국동향    
"中 지방정부, 탄소 시장 유치 각축전"

 중국의 지방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도입을 앞두고 탄소거래 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회계자문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베이징(北京)지사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의 앨런 장 대표는 25일 "중앙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도입을 언급한 이후 상당수 지방정부가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모델로 선택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기후변화사(司) 쑨추이화(孫翠華)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초 "향후 5년 안에 일부 산업 분야와 성(省)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에 거래시장이 구축되고 자기 지역에 유리한 모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부의 장시(江西)성은 자기 지역에 탄소 거래시장을 구축하도록 승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금주중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가 발달한 남부의 광둥(廣東)성 역시 이달 초 조만간 탄소 거래 시장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인구가 많은 쓰촨(四川)성과 최대의 철강생산 지역인 허베이(河北)성 역시 승인 요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줄다리기식 밀고 당기기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베이징과 톈진(天津), 상하이(上海)의 3대 교역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둔 2009년 말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발개위 기후변화사의 쑤웨이(蘇偉) 사장은 이달 초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산업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를 양성하는 국가행정학원은 이달 초 이와 관련, "최대 배출량 제한과 위반업체에 대한 벌금, 국유기업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거래 유도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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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08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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