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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 인터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원장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협력에도 많은 노력 기울일 것”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원장

 


Q.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학계나 전문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떤 곳인지 연구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992년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출발해 1997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등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Think-Tank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정규직 115명을 포함해 2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연구직은 201명입니다. 설립 당시는 예산이 22억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253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을 만큼 많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Q.  박태주원장님께서는 2008년 8월에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연구원 운영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지금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요?

  원장에 취임하면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의 환경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네 가지 경영목표를 두었는데 첫째, 녹색성장을 선도해나갈 정책 연구와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사회 구축정책 개발 그리고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 마지막으로 환경지식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기반의 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산 확충과 인재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산은 특히 2009년 녹색성장정책연구 사업과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유치 등으로 전년보다 31억원(33.6%) 증가한 123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재 확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 결과, 현재 85명의 박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볼 때 2008년 29건이었던 고유과제의 수가 2009년 59건, 올해는 7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우리 직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 새로이 생겨나는 연구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의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전략연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전략연구본부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성장정책연구를 비롯해,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책연구, 물환경 관련 연구 등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글로벌녹색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Q. KEI에서 2010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대 핵심 정책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0년은 다가올 10년을 선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KEI는 5대 핵심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전략인 녹색성장의 실행과 성과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중장기 녹색성장정책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규제 발전 로드맵, 녹색성장 성과와 이행지표에 대한 개발 등 녹색성장 이행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2009년 선언한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선제적인 정책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기후변화 적응분야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의 질을 개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환경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정책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연구분야 개척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 적응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이 왜 중요한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화정책(Mitigation)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기온상승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며, 온실가스 포집과 저장 등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감축정책이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이릅니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구온난화는 최소 2070~2100년까지 계속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통합 영향평가와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적응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집중호우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와 새로운 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대처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원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와 국내외 협력체제,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정부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이 KEI의 주도로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정책입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국가기후변화적응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원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이러한 5개년 계획의 골자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총괄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이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과 에너지, 교휵홍보 및 국제협력 등 3개의 적응기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후변화 영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 위기관리대책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요한 발전시설과 기간산업단지, 항만 등의 대부분이 해안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빈번해진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두고 시설을 건립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시설들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잦아지는 홍수 등에 대한 재난재해 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저지대 침수피해와 관련한 수방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가 어느 정도 올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만처럼 한꺼번에 1000mm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기상패턴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감시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이 재난재해 대책에 속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입니다. 폭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를 저탄소 녹색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를 보다 덜 배출하는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고, 생산방식 자체를 저탄소 고효율 기술로 바꾸도록 기업과 산업을 장려하며, 에너지 절약을 교육 홍보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EI는 길라잡이 역할로서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세부시행계획에도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Q. 올해 GGGI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첫 번째 국제기구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역할과 의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기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6월에 선포하셨듯이, ‘비전’을 넘어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 산하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면, GGGI는 정책적,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녹색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녹색성장기술 등 발전모델을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설립주도국으로서 GGGI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녹색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녹색성장 우수사례와 녹색성장기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3개국에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GGGI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에 있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논의에서 EU 등 서방선진국은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도 앞으로 환경 분야에서 후발국가가 아닌 중추적인 입장에서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GGGI 설립이 국격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자 우리원의 글로벌녹색전략연구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GGGI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ODA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KEI는 국내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협력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원의 이러한 노력들에 보여주신 따뜻한 격려와 관심에 감사하며, 이후로도 많은 성원과 기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박태주 원장은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8년에 KEI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겸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간사, IWA(세계물학회)-WWC 2012 부산 국제학술회의(세계물총회) 조직위원회 위원, (사)대학환경안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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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04 15:39:40
기사수정 : 2011-01-29 22:51:39
 첨부파일 : 201011-1.jpg  (3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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