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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 환경법령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입법예고

신규화학물질중 유독물·관찰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 즉시 고시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행위 금지 명확히 해

 

환경부는 지난 12일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제도 개선,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시험성적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는 현재 신청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3년이 경과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고시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유해성이 큰 유독물·관찰물질이 관리되지 않고 유통됨으로 인한 혼란과 잠재적 피해가 사업자의 권리보호에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동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유독물·관찰물질이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법에서 정한 규제의 틀로 즉시 편입됨으로써 보다 적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조항(100킬로 이하 수입시 면제)을 폐지하고,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석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고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GLP)의 인정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한다.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일부 화학물질은 대통령령으로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 면제가 가능토록 한다. (※ 현재 면제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등은 외부 유출 등의 위험이 없으므로 면제확인 제외)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동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 취소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구체적인 조건을 신설한다.

이번 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를 참고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06-12-18 13:27:42
기사수정 : 2007-01-09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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