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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 환경법령    
“환경교육법 제정, 수면 위로”

이경재 의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초.중.고등학교 일정 시간 이상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환경교육법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을) 등 국회의원 31명은 26일,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사 자격제도 및 환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재 의원은 “수 많은 환경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UN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의 근본적.예방적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의 확산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국민의식조사(2003)에 의하면,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 42%로 나타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환경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도에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도 중학교는 11.8%, 고등학교는 30.3%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환경담당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27%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 5개 사범대학에서 환경교사 자격자가 매년 1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지만,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단 1명 만이 환경교사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1년부터 구체적인 제정 노력이 추진되었지만,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조정 실패와 국회의 폐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지연되었던 환경교육법 제정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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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4-03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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