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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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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살생물제 관련 지침 변경

EU 회원국들은 EU 살생물제 규정(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2016년 10월 1일(토)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2년 EU 법원은 2012 살생물제 규정으로 대체된 1998 살생물제 지침(Biocidal products Directive)이 표적 유해 생물체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으나 동 판결은 간접적 작용이 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침과 상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 집행위 지침은 2014년 11월 집행위 및 회원국 결정에 의해 2015년 10월 1일(목) 폐지됐다.

 

따라서 집행위 지침을 이용해 자사 제품의 규정 적용 범위를 결정했던 업체들은 2016년 10월 1일

까지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변경이 있을 경우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및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2015년 10월 1일 발표된 신규 지침에 따라 업체들은 각국 지원센터 또는 ECHA 지원센터에 자사 제품 규정 적용 범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5-10-14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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