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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4일 (월)
     
> 지구촌 환경    
브라질 하원, 전자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법안 발의

브라질 하원은 수명말기 전자제품 및 부품의 회수, 적합한 관리 및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2940/15호를 발의했다(제1조, 제3조). 동 법안의 핵심 규정은 국가고형폐기물정책법(12305/10호) 및 바젤협약 내 기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법안에 따라 전자 폐기물을 “화학 폐기물“과 동일시하고 지역 간 전자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등, 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동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법안에 따라 전자제품 그리고/또는 부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는 전자폐기물 수거장소를 마련하고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에 의거해 환경에 안전한 폐기물 흐름 처리를 촉진해야 한다(제6조). 해당 주체는 폐기물 수거업체 협동조합, 협회 또는 기타 의무 이행 주체들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제11조).

 

환경에 안전한 전자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재활용
•부분 또는 전체 재사용
•“화학 폐기물과 동일한” 부품의 적절한 처리 및 처분(제5조)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을 함유하는 전자 장비 및 부품 처분 시에는 환경영향조사요건에 따라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2절).


동 법안은 전자 폐기물의 국가 간, 주 간, 지방 간 수송, 판매, 처분, 거래를 금지하며 이에 따라 수

명말기 전자제품의 수명말기 관리는 제품 폐기 장소와 동일한 지방에서 행해져야 한다.


수송 금지를 위반할 경우 환경범죄법(9605/98호) 및 적용 가능한 연방법과 규정을 적용한다(제9조 2절).

 

동 법안의 기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경고 2)벌금 3)브라질 내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수입, 판매 금지 대상이 된다(제8조).

 

재범에게는 본래 벌금액 2배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제8조 1절). 거둔 벌금은 전자폐기물 선별 수거 및 처분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동 법안은 관보 게재 180일 이후 발효될 전망이다(제13조).



기사입력 : 2015-10-14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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