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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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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중국 국가 경제의 성장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2013년부터 중국 내 7개 지역(베이징, 충칭, 관둥성, 후베이성, 상하이, 선전, 톈진 지역)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하겠다는 일정을 포함한 국가시장계획(national market plan)을 발표했다.
이로써 2015년 연말까지 총 4,0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2021년) 발표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될 것이며, 2016년부터 상업 운영 예정이다.
중국 국가 탄소 시장(national carbon market)의 초기 현물 거래 물량은 27~50억 위안(약 5,000억 원 ~ 9,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1,000억 위안 (약 18.5조 원)까지 확대되어 유럽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시범 사업 추진 현황

 

2013년 6월 선전 지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총 7개 도시 및 성(省)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7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159GtCO2로 이는 EU ETS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탄소시장이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에서 발표한 중국 배출권거래제는 해당 7개 시범사업에서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업종 별 무상할당 실시, 배출권의 이월과 같이 제도이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직접 배출량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경계 내·외부에서의 전력소비로 인한 간접배출량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 상쇄 크레딧인 CCERs의 사용을 허용하며,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 3월까지 총 2,000만톤, 한화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2015년 1월 베이징에서의 배출권 가격은 52.4~55위안(약 9,738~10,220원)을 기록하여 충칭(重慶)을 제외한 6개 시범지역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시범 사업 추진 결과가 성공적이라 평가하기에는 시기 상조일 수 있으나,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제도로 쉽게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기사입력 : 2015-09-11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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