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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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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우라늄(30㎍/L 이하) 추가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우라늄’ 기준 초과시 취수정 개발제한, 회수·폐기 등 먹는샘물 수질관리 강화

환경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미국의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참고1 : 해외 국가별 우라늄 수질기준>

(단위 : ㎍/L)

구 분

WHO

미국

호주

캐나다

2004

2011

1992

2003

2011

2007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

15

30

20

30

17

20

향후,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의 검출여부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취수정 또는 먹는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해야 한다.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질기준 초과 먹는샘물 발견시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의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에 대해서는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 유예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한편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이며,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

 

 

환경부공고 제2015-312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으로 우라늄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상 유해물질의 섭취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으로 우라늄(30㎍/L 이하일 것)을 추가 (별표1)

- 다만, 기존에 먹는물관리법 따른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취수정에 한해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

 

3. 의견 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장(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규칙 개정문

 

부령 제 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먹는샘물, 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취수정에 대해서는 현재 샘물개발 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종전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15-05-08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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