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회원가입| 구독문의| 광고문의
2017년 11월 24일 (금)
     
> 환경법령    
폐기물 수출입제도, 안전관리 강화하고 행정 개선한다

◇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4일부터 입법예고

유해물질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반송조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일원화를 통해 국민편의 높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폐기물 수출국의 긴급 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13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행정조치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온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 기존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후쿠시마 현 폐기물 수입금지(‘11.5),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선검사 실시 및 비오염증명서 첨부의무('14.9.30) 등

 

이밖에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허가 제도와 신고 제도를 이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허가제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신고제도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개정이후 2016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기존의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제도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폐기물 신고제도를「폐기물관리법」에서 이관(안 제2조 등)

 

(현행) 폐기물 수출입허가제도와 신고제도가 다른 법률에 규정

 

※ 폐기물 수출입허가제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폐기물관리법」상 수출입 신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동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 폐기물을 허가대상 폐기물과 신고대상 폐기물을 통합하여 정의하고, 수입폐기물 적정관리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 등)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 근거마련

 

(현행)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한 포괄적인 수출입 금지규정 존재

 

(개정안)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한 수입금지 근거를 규정(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예 : 원전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수입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제1항제3호)

 

유해물질 오염우려 폐기물에 대한 검사 및 반송조치 규정

 

(현행) 사업장‧보세구역 등에서의 조사범위에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결과에 따른 반송조치의 구체적인 법적근거 부재

 

(개정안) 사업장‧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23조), 조사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반송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붙임 2

 

질의응답(Q&A)

1. 법 개정을 통해 수입폐기물 안전관리의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11.3) 등 수출국의 긴급상황에 대해 그동안 행정조치로 대응해 오던 것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됨

 

- 후쿠시마 현 폐기물 수입금지(‘11.5),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선검사 실시 및 비오염증명서 첨부의무('14.9.30) 등 그간 일본 수입폐기물 안전관리는 명확한 법적근거 대신 행정조치로 대응해왔음

 

ㅇ 향후 구체적인 법적근거에 따라 적극적인 수입폐기물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폐기물 허가‧신고제 일원화의 의미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 운영을 도모하는 것임

 

※ 폐기물 수출입허가제도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 「폐기물관리법」

 

이번 개정을 통해 폐기물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고제를 하나의 법률에서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 허가‧신고 대상 폐기물‧폐기물 수출입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변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제도의 이관이 주요 변동사항임

 

 

 

 

붙임 3

 

전문 용어 설명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방사성물질 :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의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게 될 방사성물질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최소 수량과 최소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저농도 방사성물질을 의미함

 

후쿠시마 원전사고 : 2011년 3월 지진 및 해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한 사고

 

비오염증명서 : 폐기물을 수입하기 이전 폐기물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거나, 인공 방사성물질 포함여부를 검사(공인검사기관 등)하여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검사성적서



기사입력 : 2015-03-24 17:00:48

이름 비밀번호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