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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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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 도전과 기회

중국은 에너지의 70%를 석탄으로 공급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생각하면 에너지구조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은 환경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실시해 비용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Beijing, Shanghai, Shenzhen 등 7개 시범지역(경제 규모가 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ETS를 시행하고 있고 시범 실시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수정해 2016년부터 전국적인 ETS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4%가 전력 분야에서 발생하며 전력 분야의 ETS 실시가 중요한 과제이다.

ETS는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배출량을 규제하고 허용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더 감축한 기업에게 잉여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 중심적으로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 분야는 정부가 전력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동등한 수준으로 분담하고 계획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돼 있어 ETS에 의한 비용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자료는 중국의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전국적인 ETS를 실시하고 있다. 탄소시장 초창기의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배출업체의 배출권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어 2015년 1월 12일의 시장 개장 이후 배출권 거래가 부진한 실정으로 있다. 그러나 세계 전체의 ETS 계획이 수립되는 2020년까지는 단계적인 ETS 실시를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있어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입력 : 2015-03-23 1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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