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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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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국내 도입 방향

중국은 나날이 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했다.

중국의 환경보호총국과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환경오염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시행하면서 먼저 중금속 관련 업종을 위주로 환경오염책임보험 시범사업을 가동했다. 각 지역의 지방인민 대표회의와 지방정부는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률, 법규, 규범 문건을 제정·발표하고, 보험회사에는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해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업체가 환경책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 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정부와 보험감독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오염처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거나 오염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합리성을 비판하면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및 보험료의 차등을 두어 기업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2011년에는 ‘환경오염손해 감정평가사업 추진 관련의견’, 2013년에는 ‘환경오염강제책임보험 시범사업 추진 지도의견’을 각각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환경책임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이 1989년부터 4차례나 상정된 끝에 드디어 2016년 1월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5~9년간의 보험대상 사업장의 위험성 감정평가 단계를 거쳐 전면 추진한 것에 반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보험평가 방법과 요율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후 6개월간의 보험계약 유예기간(2016년 7월부터 가입 의무화)만을 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의 과도한 보험료 산정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제도마련 및 지원에 대한 준비한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입력 : 2015-03-23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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