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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2일 (월)
     
> 기후변화 >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확대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세금감경 혜택 제공
           ◇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국비 1,300억 원) 보급 추진
            - 하이브리드차 3만대, 전기차 3,000대, 수소차 72대, 천연가스차 1,345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 1월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구매 보조금과 세금감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부담을 줄여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라,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Prius) 1.8Ⅴ, 휴전(Fusion) 2.0, 렉서스(Lexus) 2.0 등 총 5종이다.
 올해 중 온실가스 배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가 추가로 출시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2월 1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대상차량 1,593대 판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신청 절차

 ① 차량 구매(차량 영업소) → ② 자동차 등록사업소 차량 등록(세금감경) →③ 한국   환경공단에 보조금 신청(http://www.hybridbonus.or.kr) → ④ 본인 통장에  보조금 100만원 지급(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및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시 서구) 모두 가능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300~700만 원과 최대 420만 원의 세금감경,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 원 등의 지원이 이달 안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할 경우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운행 비용이 약 30%대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전기차 15,000㎞/년 주행시 비용 56만 원 : 동급 휘발유차 연간 연료비 186만 원(유가 1,426 원/ℓ)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보급중인 전기 승용차는 ‘레이(RAY), SM3, 스파크(SPARK), i3, 쏘울(SOUL), 리프(LEAF) 등 총 6종이다.
 보급 차종을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0대), ‘전기화물차’(30대)까지 범위를 넓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100기를 더 설치(누적 337기)하여 충전의 편리성을 높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및 지원 신청 절차

 ① 전기차 보급공고(지자체) → ②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   → ③ 공개추첨(지자체) 및 개별통지(홈페이지 게재 등) → ④ 충전기 설치     (지자체, 제작사) → ⑤ 차량 인도 및 차량대금 지불(제작사 ↔ 개인 & 지자체) →   ⑥ 차량등록(세금감경)

 차세대 친환경차인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도 올해중으로 72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함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자동차로 꼽힌다. 
   * 수소연료전지차 : 수소연료가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고 그 동력으로 운행
 그간, 수소차는 비싼 가격이 큰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차량가격이 2014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올해 8,500만 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중으로 수소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급 ‘내연기관차(3,000만 원)’과 ‘수소차(8,500만 원)의 가격차이 5,5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총 72대의 수소차가 보급된다.
   * ‘14년 지원액 1억 2,000만원(국비 6,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 '15년 지원액 5,500만원(국비 2,750만원, 지방비 2,75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수소차 가격이 추가로 인하되고 수소연료 충전인프라가 확충되면 향후 3~4년 뒤에는 민간부분에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한 천연가스차(CNG차)의 보급사업도 지속된다.
 그간,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사용 시내버스와 청소차 등 약 3만 7,300여대를 천연가스차로 교체해왔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CNG버스 보다 환경성과 연비가 약 30% 향상된 CNG하이브리드버스 300대를 보급하되, 중·소도시에는 CNG차 925대 보급할 계획이다.
    ※ CNG버스 보급률 : 대도시 98%, 중소도시 66%
 환경부는 CNG하이브리드버스와 CNG차 보급을 위해서 유로(EURO)-6를 충족하는 경유버스와 차량가격의 차액도 지원한다.
  ※ 유로(EURO)-6 : 1992년부터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명칭으로 ‘유로-6’ 기준 대형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0.46g/KWh 까지만 허용함 
 올해 중 전기 동력으로 일정구간(약30∼50㎞) 운행이   가능한‘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출시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PHEV 지원 기준은 외국의 지원 사례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전기를 충전하여 운행하는 하이브리차
   ** 주요국의 PHEV 지원수준: (미국·영국) 전기차 수준, (프랑스) 하이브리드차 수준, (일본·중국)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중간 수준
 한편, 전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07년 전세계 연간 친환경차 판매 댓수는 50만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 100만대, 2013년에는 196만대로 증가했다.
   * 친환경차 판매 비중 : 2013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 8,420만대의 약 2.3%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신차 판매 댓수 중 친환경차 비율이 2~3% 수준으로 일본 22%, 미국 6~7%, 유럽 5% 수준에 못 미친다.
   *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급율 0.84% : 자동차 등록댓수 약 2,012만대 중 17만여대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를 보급하여 2020년에는 연간 친환경차 신차 판매비율을 현행 2~3% 수준에서 약 1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친환경차 100만대(전기차 20만대, 하이브리드차 80만대)가 보급되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02만톤(총 1,124억원, 톤당 104.7달러, 환율 1,102원 적용)이 줄어든다.
 석유소비량도 연간 4억 3,790만ℓ(총 5,963억원, 휘발유 2억 6,274만ℓ, 경유 1억 7,516만ℓ)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합치면 총 7,087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붙 임  1. 2015년도 친환경차 보급예산.
           2. 친환경자동차 정의 및 종류.
           3.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현황.
           4.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계획.
           5.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현황 및 계획.
           6.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 및 개선효과.
           7.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개요 및 해외 지원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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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업신문/월간환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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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4 14:05:20
기사수정 : 2015-02-04 14:06:23
 첨부파일 : 20150204-3.hwp  (315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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