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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4일 (월)
     
> 환경법령 목록보기 요약보기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등으로 피해입증 용이원인불명 등 피해는 국가에서 구제급여 지급, 억울한 피해자 구제 환경책임보험이 2016...  [2015-07-30 16:16:3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  [2015-03-27 11:37: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경영...  [2015-03-27 11:34:51]
◇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4일부터 입법예고 [2015-03-24 17:00:48]
단군이래 국내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가 21일로 완공 1년째를 맞는다. 착공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  [2007-04-24 17:13:54]
충북 옥천군은 군내 기업들이 환경법 이해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묶은 환경실무 핸드북을 제작했다고...  [2007-04-24 17:05:25]
전북지사, 대통령에 "지원 요청할터"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새만금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전북도...  [2007-04-24 16:31:35]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특별법 조기제정을 위해 전북도 내 각계 전문가와 재향 인사 등이 전면에 나선다. 새만금특별법 추진위원회는 16일 ...  [2007-04-24 16:08:37]
이경재 의원,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초.중.고등학교 일정 시간 이상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2007-04-03 11:53:43]
위험 적은 전기제품 안전, 기업자율로 산자부 기술표준원「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 추진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프린터나 오디오처럼 사용...  [2007-03-05 11:07:03]
폐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입니다. 첨부파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0 13:50:00]
환경부 공고 제2006-338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2007-01-08 11:09:35]
환경부 공고 제2006-33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2007-01-08 11:04:40]
신규화학물질중 유독물·관찰물질은 유해성심사 결과 즉시 고시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행위 금지 명확히 해 환경부는 지난 12일 유해성심사...  [2006-12-18 1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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